[한중연합일보 이창호 칼럼니스트] 중국 외교부가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적·법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말참견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타이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정면 대응이다.

중국의 반발은 단순한 외교적 감정 표출이 아니다. 궈 대변인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차례로 언급하며,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한 문건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이 강조한 논리는 일관된다. 타이완 문제는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이미 법적·역사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제 문건은 일본이 중국에서 점령했던 타이완을 반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 역시 군사력 행사와 교전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최근 발언을 ‘자가당착’으로 규정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고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일본 우익 세력이 타이완 문제를 계기로 재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놓여 있다. 중국은 일본이 반세기 동안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며 저지른 역사적 책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방식이다.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채 안보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지역 불안을 키운다는 메시지다.

이번 공방은 동아시아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안보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이완은 그 충돌이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중·일 간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행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 역시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역할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하나다. 전후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재편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타이완을 둘러싼 중·일 간의 신경전은 단순한 외교 설전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전면에 놓여 있다.